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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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다문화·다인종 사회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외국인 가사노동자 정책, 선 넘은 인종차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에 따르면 2024년 3월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의 비율이 5%를 넘어섰다. 굳이 숫자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외국인 인구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꾸준히 접해왔을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곳곳에서도 체감할 수 있다. 이미 다문화라는 용어에도 익숙하다. 한국에서 다문화 관련 법률과 정책, 사회복지서비스가 시행된지도 꽤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전장연 비난 보도자료 뿌린 서울시, 나치의 학살과 뭐가 다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시는 시민이 아닌 차별과 싸워라!
서울시는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왔다. 2022년에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명문화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탈시설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지난 20일 서울시는 '서울시,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과 시설거주 장애인 모두 행복한 장애인 정책 흔들림 없이 추
'인권조례 폐지'하는 尹 정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흔들리는 학생인권조례
지방정부의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인권보장체계 축소 및 폐지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2년 본격화 되었고, 같은 해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방정부에서 국민의 생활 속에서 실효적으로 인권이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다듬고 인권업무를 강화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조례나 지역인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