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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정책국 간사 최신글

수도요금 고지서, 들여다보신 적 있습니까?

[죽음의 둔치, 친수법⑥] 취지도, 목적도 상실한 '물이용부담금'

친수구역특별법 미디어시리즈에서 자주 등장하는 1998년의 환경부. 그만큼 환경부는 절박하고, 상황은 긴박했다. 환경부는 물을 살리겠다고 밝히면서, 상류와 하류의 WIN - WIN을 걱정했다. 매스컴에서는 팔당호 수질 관련 보도가 끊이질 않았고, 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 하

안철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정책국 간사
"'토건 본색' 수자원 공사가 수질 관리를?"

[죽음의 둔치, 친수법③]'4대강 그 후', 물 산업 민영화 되나

사생결단(死生決斷). 요즘 한국수자원공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8조 원의 부채를 떠안은 수공은 친수구역특별법으로 이윤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보인다. 8조 원이 할머니가 손자에게 주는 용돈도 아니고, 한 기업을 휘청거리게 할

안철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정책국 간사
팔당 상수원에 회원제 골프장을?

[죽음의 둔치, 친수법②] 난개발 촉진 친수구역특별법

몇 년 전부터 '국토의 난개발'이란 단어가 미디어에서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법적 용어도, 경제적 용어도 아닌 이 말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난개발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는 이유는 토지 및 국토를 바라보는 관점과 의식이 '개

안철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정책국 간사
친수구역특별법은 '수질오염특별법'이다

[죽음의 둔치, 친수법·①] 비점 오염원, 하천 개발의 '핵폭탄'

서울시 면적의 40배에 달하는 국가하천변의 개발을 허용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천변의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이 법안이 지난 1월 입법 예고되는 등 점차 시행의 수순을 밟아가면서, 4

안철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정책국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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