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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최신글

日 정치 개혁, '자민당 장기 집권'으로 간 이유?

[복지국가SOCIETY] 단편적 제도 개혁이 가져올 또 다른 정치의 기능 부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가 여러 언론을 통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보도되고 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번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어떤 수술을 단행해야 할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벌써부터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헌법 개정 등의 제도 개혁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안주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日 야권 연대, 왜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졌나?

[복지국가SOCIETY] 일본의 야권 연대가 한국에 주는 교훈

일본의 최대 야당인 민진당(구 민주당) 대표 선거가 9월 15일에 있을 예정이다. 세 명의 현역 의원이 입후보한 가운데 TV 토론회 등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다. 주로 헌법 개정과 복지 정책 등 아베 정권을 향한 세 후보 간의 정책 대결이 펼쳐지고 있지만, 흥미로운 것은 자신보다 의석수가 적은 일본공산당에 대한 쟁점도 있다는 것이다. 즉 지난 7월에 있었던

안주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성과 연봉제, 임금 피크제? 일본을 보라!

[복지국가SOCIETY]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개편 중인 일본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임금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６월 2일 일본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1억 총 활약 플랜'이 통과되었다.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1억 총 활약 플랜'에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실현을 향한 비정규 고용의 처우 개선안이 포함됐다. 아베 신조 수상이 올해

안주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박근혜와 아베, 이 대목은 참 닮았다

[복지국가SOCIETY] 일본의 노동 시장 개혁에서 한국이 얻어야 할 교훈

현재 진행 중인 일본 임시 국회의 최대 쟁점은 아베 정권이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걸고 제출한 안보 관련 법안이다. 이 법안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다른 이슈를 압도할 만큼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임시 국회에서 어떻게든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과 심의 일정을 상의한 후 의결하던 그 동안의 관행을 깨고 중의원에서 일

안주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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