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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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 '자유 문화' 억압하는 지적 재산권"
[화제의 신간] 로렌스 레식의 <자유문화>
우리나라의 지적 재산권 상황은 레식 교수가 제시하고 있는 미국의 강화경향과 그다지 다르지 않기에 위와 같은 보완 제도의 도입은 긍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기존에 형성되어 왔던 배타성 중심의 지적 재산권 제도를 고착화 시킬 위험성도 안고 있다. 그 이유는
심우민 <코드> 사이트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