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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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민주주의 嫡子'들이 좌초시킨 민주주의
[기고] 한미 FTA 체결은 '시대교체'를 요구한다
1. 한 시대의 조종이 울리다 6월 30일, 노무현 정권은 한미 FTA를 체결했다. 한 시대의 조종이 울렸다. 60년대부터 40여년에 걸친 이 시기를 역사는 '민주화 시대'라고 기록할 것이다. 역사는 역설로 자신을 드러내는 법인가. 민중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이 폭거
심상정 국회의원(민주노동당)
론스타의 '먹튀', 세이프가드로도 못 막아
[기고]론스타의 한미FTA 로비, 어떻게 빛을 봤나?
대내외 여건의 심각한 변화로 국제수지가 악화되거나 외환위기가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국가는 보통 외국환거래를 일시적으로 통제한다. 이런 제도를 금융 세이프가드(Safeguard)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자본거래 허가제'등이 여기에 속한다. 정부는 "미국
'재벌 김승연'에게 폭행당한 대한민국
[기고]파렴치한 재벌, 경영권 박탈해야
큰 모욕감을 느낍니다. 피해자는 "내가 어찌 재벌 회장을 이기겠냐"는 생각에 신고할 꿈도 못 꿨다고 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보다 이번 사건을 퀭한 눈으로 대하고 있을 국민의 처지에 서글픔이 앞섭니다. 국민은 지금, '이게 나라냐'라고 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