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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어른용 공약?

[서리풀 논평] 권리와 정치를 생각하는 어린이날

대통령 선거가 5월을 삼켰다. 오늘부터 1일은 노동절, 3일은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이다. '황금연휴' 바람은 예상했지만, 투표까지 겹쳐 형식만 남게 되었다. 텔레비전의 특집이 해마다 인사치레라도 하지만, 올해는 그마저 대강 지나가지 않을까 싶다. 예상하기로는 어린이날이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노동절과 석가탄신일에 관계된 사람은 투표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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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포퓰리즘, 퍼주기...습관성 용어, 그 진실은?

[서리풀 논평] 고속도로에 30조 원은 괜찮고 기초연금 인상은 안 된다?

대통령 선거는 권력을 나누고 돈을 (재)배분하는 중요한 결정이기도 하다. 차별이 얼마나 줄어들지, 소수자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는지, 대통령 선거가 영향을 미친다. 어린이 복지에 쓰는 예산과 토목 공사에 쓸 나랏돈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돈(자원)을 배분할 때 나타나는 대통령 선거의 오랜 관행과 습관을 다시 생각해 보려 한다.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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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오면 '개인'이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회

[서리풀 논평] 안전 패러다임을 바꿔야

4월 16일이 세월호 참사 3주기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아직 찾지 못한 이들도 금방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이제라도 사고 원인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다음 정부가 바로 해야 할 일이다. 오늘 우리는 세월호 이후 한국 사회가 얼마나 더 안전해졌는지 다시 물으려 한다. 참담한 사고를 겪고도 달라진 것이 없으면 그보다 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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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저출산·불평등 해결할 진짜 공약은?

[서리풀 논평] "미세먼지, 저출산, 불평등…근본 원인을 봐야 한다"

먼저 미세먼지 문제. 서울이 '세계 주요 도시 중 3대 오염 도시'라니 기가 막힌다(☞관련 기사 : "'미세먼지 중국 탓'은 정부의 국민 기만이다"). 그러고 보니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마스크를 한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은 다른 방법도 마땅치 않다. 미세먼지는 보는 것, 냄새, 숨 쉬는 것, 불편과 기분 정도로 끝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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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 '증세 거간꾼'이 돼라

[서리풀 논평] 누가, 어떻게,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대통령 선거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 이름이 바뀌고 무엇을 없애는 것, 사무실을 이사하는 데 쓰는 '푼돈'은 사실 돈도 아니다. 삶과 사회를 조금이라도 바꾸려면, 특히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일수록, 돈이 많이 든다! 많은 대선 주자들이 검토한다는 '아동수당'을 보자.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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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들은 '브로커'가 돼야 한다

[서리풀 논평] 언제까지 후보 '개인기'에만 의지할 건가?

대통령 선거가 40일 남짓 남았다. 정당마다 후보를 뽑는 경선이 시작되었으니, 분위기는 더 달아오를 것이다. 여느 사람들도 모인 자리마다 대선 이야기를 빼놓지 않는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요 정치의 시기다. 안타까운 것은 이 선거에서 전혀 '진보'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거와 정치가 주체와 그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라면, 강점과 함께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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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불평등' 이슈가 사라진 이유

[서리풀 논평] '관료맞춤형 공약'만 난무한 대선

토마 피케티를 기억하시는지? 그가 쓴 21세기 자본이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것이 2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2014년 9월 피케티가 한국에 온 때가 정점이었을 것이다. 자칭 타칭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언론과 사람들은 21세기 자본에 열광했다(예를 들어 당시 한 '유력' 경제신문이 보도한 것을 보라. (☞관련 기사 :"피케티 문제제기 한국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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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불복', 탄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리풀 논평] 어설프게 통합을 말하지 말라

우리는 박근혜 게이트가 시작될 때부터 탄핵을 주장했다(☞바로 가기 :'우리'의 대통령을 다시 뽑자, 박근혜, 당장 탄핵하자!,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요구한다!). 하야나 퇴진이 박근혜가 결심해야 하는 일인데 비해, 탄핵은 주권자(국민, 시민, 인민 무엇이라 불러도 좋다)가 주체가 되는, 강제이자 권력이다. 처음부터 그(그리고 그의 결심)에게 맡길 일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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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블랙리스트', 이미 효과 거뒀다

[서리풀 논평] 블랙리스트 '통치'를 파면해야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 바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처음에는 문화예술에만 그런 것이 있는 줄 알았으나,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똑같이 벌어진 일임이 명확해졌다. 분야를 가리지 않을 뿐 아니라 기준도 제 멋대로다. 야당 정치인과 인연이 있다, 정부 여당에 반대하는 선언에 참여했다, 야당 성향의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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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왜 '좋은 노동'에 입을 다무나

[서리풀 논평] 누구를 위한 '노동 공약'인가?

부처 이름이 고용노동부로 바뀐 때부터 알아봤다. 노동은 뒷전으로 사라지고 고용, 즉 일자리만 살아남은 것이 현실이다. 곧 다가올 대선에서도 노동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 단연 일자리가 초점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선동성 구호가 힘이 세다. 일자리? 당연히 중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자리를 얻어 월급, 일당, 시급으로 사는 것은 숙명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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