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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의 꿈은 왜 꺾였을까?

[서리풀 논평] 중증외상환자 진료,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될까

2~3년마다 벌어지는 응급의료나 중증외상환자 사달, 이번에는 귀순 북한군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일의 경과는 따지지 않는다. 중증외상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형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밝혀진 것에 집중하자. 처음은 2011년 11월 '석해균 선장' 사고였다. 당시 석 선장의 총상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중증외상 전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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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격차> 저자가 한국에 오는 이유?

[서리풀 논평] '건강 불평등'을 '정치화'하자

11월 20일 마멋(Michael Marmot)이 한국에 온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이 분야 전문가나 겨우 이름을 알까, 연예인처럼 유명하지는 않다. 그래도 무려(!) 기사 작위까지 받아 경(卿, Sir)이니, 아주 무명도 아니다. 한국에서는 책 저자로 더 유명할지 모른다. 최근 번역된 책이 건강 격차이고(☞바로 가기), 10년도 더 전에 사회적 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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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간호사에 핫팬츠 강요하고 춤추게 했나

[서리풀 논평] 병원은 어쩌다 폭력 온상이 됐나?

'폭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최근 불거진 성심병원 사례다(☞관련 기사 :행사 동원돼 선정적 춤…간호사 인권 짓밟는 성심병원). 소속 간호사들은 짧은 옷을 입고 무대에 올라 선정성을 강조한 춤을 춘다. 이들은 이 같은 의상과 안무, 심지어는 표정까지 윗선으로부터 사실상 '강요'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재단 소속 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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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의료 정보 장사, '사고'가 아니다

[서리풀 논평] 의료 정보로 돈벌이 부추기는 정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민간 보험사에 진료정보를 팔았다고 뭇매를 맞았다(☞관련 기사 : 정춘숙 "심평원, 6000만 명 진료자료 민간보험사에 넘겨", "심평원, 민간보험사에 건강정보 팔아넘긴 건 국민 배신행위").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누적 6420만 명분) 제공"했다는 것이 핵심.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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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메르스 방지할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안 보인다

[서리풀 논평] "메르스 사태, 벌써 잊었나?"

문재인 정부가 건강과 보건 분야에서 무엇을 할지, 대체적인 구상이 마무리되는 느낌이다. '문재인 케어'로 표현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그리고 '치매 국가책임제'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끝이라고 하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좀 억울할지도 모르겠다. 이것 말고도 계획이 많고, 아직 준비 중인 것도 여러 가지라고. 시시콜콜한 '작은' 정책은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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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공론화 실험...또다른 과제를 낳았다

[서리풀 논평] 민주주의의 본래 목표를 생각한다

지난 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권고 결정을 내놨다. 결과는 모두 아는 그대로다(☞관련 기사 :원전 확대 의견 9%불과...文정부 탈원전 명분 획득). 건설 재개 쪽을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택한 40.5%보다 19% 포인트 더 높았다. '탈원전 정책'은 지지하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 원자력 발전을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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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감시하자

[서리풀 논평] 시민참여형 국정감사를 제안한다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은 국정감사 철이다. 2, 3일 지났을 뿐인데, 벌써 개회조차 못했느니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느니 말이 많다. 남은 기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한편 낯설고 한편 익숙한 풍경이다. 그 익숙함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터, 매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니 어지간히 눈에 익었다. 첫째, 국회의원이 관심을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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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설명서', 얼마나 이해하시나요?

[서리풀 논평] 문자 해독에서 문해력으로

한글이 우수한 문자라느니 세종대왕이 어쨌느니 하는 '의례'를 차릴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런 종류는 텔레비전의 습관성 특집 프로그램으로 충분할 것이다.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데 인종, 말, 문자, 전통과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면,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힌다고 믿지만, 막상 그 문자가 제 기능을 하는가도 썩 미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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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4번 귀가한 응급실 의사, 어떻게 됐을까?

[서리풀 논평] '착취'로 지탱하는 사회

긴 연휴를 앞두고 이런 기사를 읽는 기분이란…. 더구나 휴일 동안 아수라장이 된다는 응급실 이야기다. "- 이번 연휴에도 집에 못 들어가나요?" "이번 금요일부터 어마어마하게 환자들이 몰려들 거예요. 연휴가 제일 무서워요." "- 서른여섯 시간씩 밤새워서 근무를 하면 집엔 언제 가세요?" "같이 일하는 OOO 선생은 1년에 네 번밖에 집에 못 간 적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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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생명권'을 말하는가?

[서리풀 논평] 보건의료만으론 보장할 수 없는 '생명권'

정치, 경제, 사회, 과학의 진보는 흔히 몸으로 나타난다. 몸에 새겨진다. 현생 인류가 나타난 이후 이 시대 사람은 지금 가장 잘 먹고 가장 건강하며 가장 오래 산다. '역사'로는 명백한 성취이자 진보임을 부인할 수 없다. 매일 현실을 사는 우리는 이런 진보를 실감할 수 있는가? 찰나의 시간을 쌓아 삶을 구성해야 하는 살아 있는 개인은 오히려 고통받고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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