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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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동맹'의 탄생
[송기호 칼럼] 농림부의 입법예고에 민주주의는 없다
마침내 농림부 장관은 22일 농림부 홈페이지에 미국 쇠고기 수입 조건을 입법예고했다. 그는 친절하게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한다고 했다. 국민들에게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다. 국민의 의견을 들어 미국과의 합의 사항
송기호 변호사· 조선대 법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