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5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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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장애인 정책' 의심스럽다
[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 복지 공약과 전망
장애인계가 대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했던 문제는 일괄적인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개별화된 판정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장애 판정 체계의 단계적 개선으로 화답하고 있다. 장애 판정 체계의 개편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서정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