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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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는 합법, 야간시위는 불법?
[희망버스 사법처리 연속기고·④] 집시법은 집회·시위 탄압법
너무나 당연한 말을 정색하고 비장하게 하는 일은 어색하다. 법을 공부하고 적용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집회의 자유는 이런 범주에 들어갈 만큼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희망버스에 참가한 사람들을 변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정색하고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희망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