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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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출산 지도'? 최저임금부터 올려라!
[서리풀 연구通] 최저임금 올려야 어린이 건강도 좋아져
2017년 새해가 밝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보신각 종 소리를 듣거나 떠오르는 해를 보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좀 더 나은 삶이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의 생계 유지조차 버겁게 하는 저임금은 그런 희망을 무참하게 꺾는다. 지난 7월, 노동자 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통보한 2017년 최저임금은 2
서상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초등학생에게 독촉장 보낸 건보공단, 진짜 이유는…
[서리풀 연구通] 한국 사회가 자행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제도적 학대'
연이은 아동 학대 사건 보도와 그에 따른 분노 여론은 2014년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 학대 처벌법)'이 제정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법 제정 후 2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아동 학대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할 아동 학대 뉴스를 '일상적으로' 접하며 살고 있다. 모든 아동이 학대받
"아홉 살 나는 지옥에서 살아남았다"
[서리풀 연구通] 국가 폭력과 건강
며칠 전은 36주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었다. 무엇을 '기념'해야 할까. 우선 힘들게 일궈낸 '민주화'를 기억하고,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은 어떠한지, 어떤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민주화 '이전'과 그 '과정'에서 국가가 자행했던 폭력, 그리고 그 폭력을 가장 극단적으로 겪은 후 살아남은 이들의
"의사가 환자에게 정조 관념이 없다고…"
[서리풀 연구通] 세계 여성의 날에 돌아보는 미혼모의 건강권
며칠 뒤인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벌써 108번째 맞이하는 여성의 날이지만, 한국 사회 여성의 인권 현주소를 돌아보면 여전히 갈 길이 먼 것 같아 씁쓸하다. 특히 미혼모들은 한국 사회에서 많은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희주 교수는 '미혼모의 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
자선냄비의 진실, 당신의 동정 따위는 필요 없다
[서리풀 연구通] 아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닙니다
연말이다. 익숙한 구세군 자선냄비의 등장과 더불어, 연말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 중의 하나가 바로 아픈 아이들의 모습을 TV 화면에 가득 담거나 거리마다 아픈 아이들 사진을 걸어 두고 치료비를 모금하는 모습이다. 모금의 선의와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모금된 금액으로 과연 제대로 된 치료를 제 때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지
한국이라면 쿠르디가 살 수 있었을까?
[서리풀 연구通] 이주 아동의 건강권
지난 9월 초, 터키 해안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시리아 꼬마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며, 전쟁의 비극과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또 그간 시리아 난민 수용에 비판적이던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난민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꼬마 아일란'이 던진 충격은 한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에 대한
"열흘간 격리된 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서리풀 연구通] 메르스, 아이들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
메르스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나라 전체가 떠들썩하던 분위기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을 선언하였고 연일 쏟아지던 관련 기사도 이제는 시들해지고 있다. 폭풍같이 휩쓸고 지나갔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 하지만, 메르스에 대한 평가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수많은 진단과 처방이 쏟아져 나오고
일본의 '유도리' 교육은 왜 실패했나?
[서리풀 연구通] 선택의 자유와 아동의 주관적 행복
지난 4월 20일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2016년 내년부터 중학교 자유 학기제가 전면 시행된다. 자유 학기제란 "중학교 교육 과정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 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 기사 : "2016년 모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