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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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피해방치법' 만드는 정부와 국회, 무얼 하는지 묻고 싶다
[복지국가SOCIETY] 소비자 관점, 식량안보 차원에서 본 양곡관리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가? 쌀 생산을 조절하고 농산물 생산 체계의 전환을 모색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는 궁극적으로 요동치는 곡물 수급 및 가격안정 불확실성 시대에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또한 그 속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뭘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백혜숙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먹거리복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