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4월 18일 2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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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 자립지원법의 제정과 향후 과제
탈시설에 대한 뜨거운 논쟁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장애인의 기본권임과 동시에 장애인 인권의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립생활과 탈시설이 마치 동의어처럼 되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운동과 함께 탈시설은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
배융호 (사)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