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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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제까지 고용보험에 '숟가락'만 얹을 건가"
[새사연 기획연재②]전국민 고용보험화를 위하여 : 영국
고전파 경제학에서부터 시작해 한계효용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신고전파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주류 경제학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 메커니즘이 완전고용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5% 이상의 실업률이 거의 상시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박형준 새사연 상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