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0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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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환경 주권은 어떡하나"
[한미FTA 뜯어보기 309 : 한미FTA의 사법충격·2] 위축되는 환경정책
한국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조세 조치를 투자자 국가 제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부동산 정책 등이 제소에 휘말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탓이 아니겠는가. 보건ㆍ환경 등 공공 영역에서 적극적 보호주의와 개입주의 정치 전통을 가진 국내 사정을 염두
박태현 변호사ㆍ환경법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