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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최신글

대한민국 좀먹는 '삽질 마피아'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 사회 마피아즘 ③

사회 기반 시설(사회 간접 자본, SOC)은 도로나 항만, 철도같이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투자는 규모가 매우 크고 그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진행하지 않고 정부나 공공 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공적인 가치를 지닌 사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한강에 신곡수중보가 사라지면?

[함께 사는 길] 자연 그대로의 한강이 돌아온다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와 경기도 고양시 신평동 사이 한강을 가로지르는 신곡수중보는 높이 2.4미터, 길이 1007미터의 콘크리트 보다. 제2차 한강종합개발계획에서 기획되어 1988년 준공된 신곡보의 설치 목적은 취수장의 수심확보, 주운수심 확보, 염수차단으로 농업용수 안정적 확보 등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88올림픽 기간 동안 임진강과 한강을 거쳐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4대강 녹조라떼, 수돗물은 문제 없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녹조로 뒤덮인 4대강과 조류 경보제 개선 방안

4대강 사업 후 녹조 발생은 연례 행사가 되었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보에 물이 담기기 시작한 2012년부터 4년 연속 녹조가 발생하여 이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녹조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외면하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녹조 대책으로 제시한 방안들은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전시성 행정만 계속하고 있다. 영양염류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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