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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최신글

"'에너지 프로슈머' 시대, 낡은 관행과 단절해야"

[초록發光] 에너지 전환과 정책 통합

재생에너지 전력 설비 확대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017년 한해 신규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가 1184MW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고 정부의 '3020 정책'으로 올해 신규설치가 40~50% 더 늘어난다고 한다.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외쳐온 필자로서는 정부의 이런 정책 노력에 박수를 보내는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는 왜 없나?

[초록發光] 에너지 전환 로드맵, 어디로 향하나

지난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하의 국무회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확정 발표하였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가 결정된 직후 정부가 가동 중인 원전의 단계적 감축 방안과 재생에너지 확대 이행안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하고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여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원전사고 1만년에 1번'?...이 이론은 폐기 처리됐다

[초록發光]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의미

자신의 역할과 위상을 놓고 설왕설래하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3차례 회의 만에 결정기구가 아닌 독립적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도 '시민배심원'이 아닌 시민대표참여단으로 이름을 붙이기로 하고 이들의 역할도 공사 중단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을 돕는 권고 안을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은 시작일 뿐이다

[초록發光] '시민 참여 탈핵 로드맵'을 만들자

최근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행보는 우리 사회도 이제 에너지 전환기로 들어선 것인가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취임 후 며칠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 발전소 8기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6월 1일부터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가 한 달간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이번 지시는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남들 줄이는 석탄발전소를 9개나 더 짓는다고?

[차기 정부 에너지·기후 정책 제언] <1>파리협정 이후, 이렇게 준비하자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에너지·기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월 대선이 임박한 한국에서도 주요 대선 후보들이 '탈핵'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약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기후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프레시안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신기후체제에서의 한국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태양광·풍력은 언제까지 '보조에너지원'이어야 하나?

[초록發光] 재생가능에너지의 기울어진 운동장

지난 3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차기 정부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은 최근 산업부 장관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10년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원별 증가율 추이를 보면, 2030에 신재생 전력량 목표 20% 달성도 가능할 것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재벌 개혁'만 있냐? '녹색 개혁'도 해야지!

[초록發光] 에너지 체제 개혁도 시작하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도 앞다투어 공약을 발표하는 등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우리 사회 체제의 근본적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이들 문제 해결의 요구들이 촛불집회를 통해 분출하고 있다. 이에 대선 주자들 역시 차기 정권의 목표로 "국가 개조", "재벌 불공정 혁파", "부정부패 없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핵발전소 집착한 박근혜, 최순실 작품인가?

[초록發光] 에너지 정책 퇴행을 극복하는 길

여전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한국 사회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 '문화 융성'이라는 이름 하에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이 대통령과의 사사로운 인연을 맺고 있는 한 민간인의 사익에 의해 어떻게 유린되고 있었는지가 생생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 부처 내 합의와 상관없이 최고 권력자 대통령 한마디면 몇 년짜리 정책이 갑자기 생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밀양 할매의 작은 승리…아직도 갈 길이 멀다

[초록發光] 7차 장기 송변전 계획과 사회적 수용성

지난 6월 13일부터 한국전력공사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면 공지된 7차 장기 송변전 계획을 볼 수 있다. 2029년까지 핵발전소 13기, 석탄 화력 발전소 20기 등의 발전 설비 확충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송변전 계획도 확정 공고된 것이다. 줄어드는 전력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요 증가 예측을 토대로 석탄 화력과 핵 발전 증설을 중심으로 한 7차 전력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울릉도가 수상하다

[초록發光] 에너지 '자립' 섬인가, 에너지 '기술' 섬인가?

2016년 시작과 더불어 전라남도에서는 2025년까지 '탄소 제로 에너지 자립 섬 50개 조성'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산업 육성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자립 섬' 조성을 위해 울릉도에 첫 삽을 뜬 이후 올해 전라남도에서도 이와 같은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서 에너지 자립 섬 조성 사업이 본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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