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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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은 특별법으로
[교실해체와 공교육 멈춤을 넘어] ③신자유주의 및 자유주의 교육관에서 벗어나야
현재 추진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실 해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교사들이 간절히 원했던 법 개정이 여야 의견 대립으로 인해 지지부진하다. 악성 민원을 막고,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으려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
박종철 따돌림사회연구모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