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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상지대 명예교수 최신글

지방 국립대생 등록금 0원? 지방 사립대생은 왜 배제하나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평등원칙과 효율성 원칙을 모두 벗어나는 고등교육 정책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30곳의 신입생(한해 6만여명) 모두에게 '전액 장학금' 혜택을 주는 방안이 발표됐다.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상당한 관심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계획에 대해 우선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이 정책이 '대학무상교육'의 시발점이 돼, 거대한 고등교육 구조개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이 정

박정원 상지대 명예교수
대한민국 엘리트에게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대학등록금 정책의 정치경제학

2008년 2월 19일, 전국 510개 시민단체가 모여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필자는 이 모임의 상임대표를 맡았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시점이다. 등록금 문제를 뜨거운 감자로 인식하고 있는 정치권은 서민의 고통을 아랑

박정원 상지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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