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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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지지, 총선 거부하는 '태국식 민주주의'
[아시아 생각] 대결정치로 내전 위기에 빠진 태국
지난 2월 2일 태국에서 조기 총선이 끝났지만 3개월가량 지속된 태국의 정정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물론 제 1야당인 민주당이 불참한 이번 선거가 정치적 갈등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선거는 정치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정치적 타협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다시 말해 선거야말로 ‘탈무장 민주주의’(disarmed democra
박은홍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한반도 위기, '버마 모델'에서 무얼 배울건가
[기고] 아세안의 '달래기' 외교'에 주목하자
최근 유럽연합(EU)이 버마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를 결정하였다. 이는 북한과 함께 극히 폐쇄적이고 억압적이었던 한 '실패국가'의 전향적 변화, 즉 '버마모델'에 대한 유럽국가들의 화답이라고 할 수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작년 11월 버마 방문 중
버마의 자유화, 최소주의적 결단의 최대 결실을 기대한다
[아시아생각] 4.1 버마 보궐선거가 남긴 의미
앞으로 수지 여사와 함께 제도권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의 동료들은 군부의 기득권을 보장해놓은 현행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군부의 인내력과 테인 세인 정부의 개혁 의지를 계속해서 시험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은 경제제재 철회라는 카드를 지렛대로 테
패배한 '레드 셔츠', 새로운 저항을 준비한다
[아시아생각] 급진주의자들의 '편의적 래디컬' 넘어서는 민주주의의 소중함
현재의 타이 위기는 타이 사회가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성장통인지도 모른다. 타이 사회는 탁신의 집권을 계기로 카리스마 있는 정치 지도자의 통치, 즉 막스 베버(Max Weber)의 '지도자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경험해보았다. 그러나 이번 레드 셔츠의 저항 과
'MB노믹스'와 '탁시노믹스'
[아시아생각] 사회적 신자유주의와 포복형 권위주의
신자유주의로 규정되던 'MB노믹스'의 '변화'가 얘기되고 있다. '비지니스 프랜들리'를 강조하던 이명박 정부가 민생과 서민을 위한 경제를 강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어찌보면 매우 '합리적'이다.
버마의 '5·18'은 끝나지 않았다
[아시아생각] 아웅산 수지 투옥…버마의 앞날은?
최근 버마 군사정부가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아웅산 수지를 투옥함에 따라 유엔(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그녀는 현재까지 13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2007년 9월 이른바 '샤프론 혁명' 이후 버마 사회는 겉으로 너무나 고요하게 보였
"CEO 대통령의 미래? 태국을 보라"
[아시아생각] 아시아가 보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
주목할 것은 적지 않은 이들이 이렇듯 '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재앙의 기원을 "국가가 회사이고, 회사가 국가이기에 경영방식도 같다"는 최고경영자(CEO) 발상으로 독선과 전횡을 일삼던 탁신정권의 과오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회생 포퓰리즘…한국도 태국ㆍ필리핀 전철 밟나"
[아시아 생각] 아시아의 부패정치, 한국 민주주의의 선택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집권-반대세력간의 권력교체가 한국 민주주의를 한층 진보시킬 것이라고 진단한다. 현재의 추세에 따른 새로운 집권세력의 등장이 한국 민주주의를 오히려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
'야만의 시대'에 갇힌 버마, 가스 개발에 눈먼 한국
[아시아 생각]참담한 인권 유린…"독재의 역사를 기억하라"
아직도 현정부가 '5월 광주'의 정신을 잇는 '참여정부'임을 자임한다면, 유엔인권이사국 진출에 성공하고 유엔사무총장을 낸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버마 군사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인권외교의 지렛대를 사용해야 한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