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0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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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진행 중인 기사 삭제, 언론 내부 기준이 필요하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디지털 시대의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한 검토
최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치열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법개정 관련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으나 이번 법개정안은 언론보도에 대한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는 열람차단청구권을 검토해본다.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의 신설이 제기된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지, 법제화되었을 경우 주의할 점과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