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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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여전히 중요하다
[연금 개혁, 어떻게?] '언제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갇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반론
최근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와 관련하여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공청회 보고서에서 전면 배제됨에 따라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필자는 재정계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주장하다가 재정계산위원회에서의 부당한 처사로 인해 다른 한 위원과 함께 재정계산위원에서 사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계산위원으로 있었던 오건호 박사가 지난 9월 1일 <프레시안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수언론의 '마타도어'...연금은 국민 지갑만 턴다고?
[연금개혁을 말한다 ③] 재정안정론과 수익비에 갇힌 연금보도
4차 재정추계에 따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에서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직결된 만큼 사회적인 관심이 높다. 프레시안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주요 개혁 과제와 쟁점에 대해 전문가 기고를 10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