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최신글

'엘리트 되기' 교육, 교육불평등 악화시킨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교육불평등 담론의 불평등

'교육불평등'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릴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경제력에 따른 학업 성적의 격차'를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 격차는 주로 입시성과로 나타난다. 당장 언론기사만 검색해 봐도 강남 3구의 서울대 합격자가 지방의 몇 배라거나, 의대 합격자의 가족 배경이 어떻다거나, 특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합위기 시대, 좋은 일자리를 위한 복지국가의 역할

전통적인 의미에서 복지국가는 거대한 재분배 장치로 기능해 왔다. 재분배 장치로서 복지국가는 시장에서 이루어진 1차 분배를 다시 한 번 분배함으로써 1차 분배를 통해 달성하지 못했던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재분배'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부자에서 빈자로의 수직적 재분배도 있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를 통해 개인의 경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당신의 퇴직 연령은 51.1세? 65.7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과 고령자 노동시장 문제

지난 9월 1일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추계 결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언론에서는 국민연금 수지적자발생 및 기금소진 예상 시점이 종전보다 각각 1년(2042 → 2041년)과 2년(2057 → 2055년) 당겨졌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고, 제도개혁 제안 중에서는 명목소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샤넬 선글라스'에 '수급자다움'까지…정말로 '시럽급여'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실업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

실업급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우리나라 실업급여가 너무 관대하다며 급여 하향을 위한 개혁을 할 뜻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가 달콤해서 '시럽급여'라느니 실업급여 수급자가 '샤넬 선글라스'를 구매한다느니 하는 발언이 부각되었다. 마치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적반하장처럼, 이제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수급자다움'을 요구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더 이상의 시장화가 가능하기는 한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尹대통령의 사회보장의 정부 책임 인식,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 발언이 화제다. '약자복지'라는 모호한 방향 외에는 복지에 도통 관심이 없어 보이던 현 정부에서 모처럼 대통령이 직접 복지정책에 대한 발언을 했으니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약자복지와 마찬가지로 모호하긴 해도 꽤나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문제는 그 충격과 화제의 방향이 모두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화물노동자들이 '임금노동자'였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와 일 하는 사람

20세기 복지국가와 '임금노동자 되기' 20세기 복지국가의 시작을 알린 제도는 19세기 말 독일에서 시작된 사회보험이었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빈민을 대상으로 한 잔여적 지원을 넘어 생산인구를 포함하는 인구 대다수에게 사회적 보호를 제공한 최초의 제도였다. 사회보험이 그 대상으로 포괄하고자 한 집단은 생산을 담당하는 계급, 즉 '임금노동자' 계급이었는데,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사람 줄이고 시장 동원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혁신, '안전 사회' 보장 못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람 값' 아끼는 사회

기술변화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고 있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제기되지만, 여전히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사람의 역할은 중요하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며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반경이 축소될 때 새삼 부각된 '필수노동자'라는 이름은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의 경제와 사회가 멈춰버린 그 순간에도 물리적으로 노동의 현장에 나타나야 하는 사람들이 필수노동자다. 이는 우리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상병수당이 '아프면 쉴 권리'를 과연 제대로 보장할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형 상병수당에 대한 기대와 우려

코로나 19는 우리 사회의 저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숙제들을 드러냈다.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성공적이었던 초기 방역이 '저력'이라면,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실업의 급증와 불안정 노동 문제 부각, 그리고 이에 대응해야 할 사회보장제도의 빈틈은 '숙제'에 해당한다. 그리고 '아픈 노동자'가 불편한 몸을 끌고 꾸역꾸역 직장으로 향했던 상황 역시 이 숙제 중 하나였다.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노동귀족' 공격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에서의 유연안정성: 방향과 과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은 2000년대 이후 많은 복지국가에서 새로운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의 방향으로 제시되어 왔다. 유연안정성은 노동시장에서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tability)이 양립할 수 없다는 기존의 인식을 깨고 양자를 조화시키고자 한 아이디어인데 많은 복지국가에서 2000년대 이후 노동시장 정책방향의 표준이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윤석열 정부, 피부 와닿는 기후위기에도 '원자력'만 고집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 복지국가는 기후위기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

가뭄이 심각하다. 어느 인기 가수의 공연에서 사용되는 물이 SNS에서 논란 거리가 될 만큼 그 심각성이 피부에 와 닿는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미국 남부지역, 중동,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가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전세계적 문제가 된 가뭄의 배후에는 기후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가뭄이라는 기후현상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기후위기를 계기를 빈도가 잦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