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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최신글

문재인표 '5대 소득 보장' 정책, 성공하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 보장 공약 실행을 위한 제언

새 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밤하늘을 비췄던 촛불의 수만큼이나 새 정부에 대한 시민의 기대는 크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폐단을 바로잡고 개혁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삶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노동 등 여러 방면의 개혁이 필요하다. 사회 복지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은 그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보편 복지',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선별' 넘어 체제 차원의 보편주의 지향해야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노동자만 희생하는 이상한 구조 조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선업 구조 조정과 한국의 고용-복지 제도

조선 산업 구조 조정 논의가 뜨겁다. '구조 조정'이라고 하면 1990년대 말 외환 위기를 둘러싸고 나타났던 대량 해고나, 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낳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쌍용자동차 문제 등을 떠올리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구조 조정 논의는 짙은 우려를 준다. 매번 노동자의 몫으로 떨어지는 구조 조정의 공포 아니나 다를까, 구조 조정 이야기가 시작되자마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공무원 연금 깎은 박근혜, 기초 연금 올려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 국가와 공적 연금 강화 방안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복지 이슈가 있었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공적 연금 강화 이슈, 이른바 노동 개혁 5법에 포함된 고용 보험 및 산재 보험 이슈, 논의만 이루어지다가 실종된 국민건강보험 부과 체계 이슈, 누리 과정 예산 및 유사·중복 복지 축소를 둘러싼 복지 예산 이슈, 최근의 청년 배당(수당) 관련 이슈 등 거의 모든 복지 영역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박근혜 대통령, 실업자를 원숭이 취급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사각지대

노동 시장이 이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 대책'으로 민관 합동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대국민 담화의 많은 부분을 '노동 시장 개혁'에 할애했다. 9월 15일에는 노사정위원회가 '노동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내놓았고, 바로 다음날 집권당 의원 전원이 당론으로 '노동 개혁 5법'을 발의하였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두 달 방치된 공적 연금 기구, 남은 석 달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적 연금 기구, 흐지부지 만들지 마라

3일 여야가 모여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했다. 지난 5월 29일 여야가 구성하기로 합의한 이후 두 달이 넘어서야 말이다. 활동 기간 5개월 중 2개월을 그냥 보낸 것이다. 지금부터 열심히 활동한다 해도 고작 3개월 남았다(필요하면 25일 연장 가능). 연금제도 개혁은 상당 기간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왜 한국의 노인은 가난한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 빈곤에 관한 7가지 질문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 기구 합의문이 '공적 연금 강화'를 명기하면서 국민 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한국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고려할 때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국민 연금과 기초 연금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출지, 소득 대체율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금 소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 공적 연금을 둘러싼 문제는 복잡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지금이 복지 낭비 걱정할 때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재정 효율화, 증세 없는 복지의 다른 이름

정부는 지난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사업 정비, 재정 절감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총 3.1조 원(중앙정부 1.8조 원, 지방정부 1.3조 원)의 복지지출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이다. 행정자치부는 바로 다음 날 '복지재정 효율화 지방 지원단'을 꾸리고 지자체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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