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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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손주'에게도 필요한 보편적 복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주의의 재인식: 보편과 선별은 대립적인가?
보편 vs 선별의 재인식 사회정책에서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는 주로 사회적 급여를 어떻게 할당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흔히 보편주의가 사회적 급여를 '권리'로 보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원리라면, 선별주의는 주로 자산조사를 통해 판별되는 개인의 필요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원리라고 알려져 있다. 그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