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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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불로소득 환수'에 초점 맞춰야
[기고] 분양제도 개선만으론 안 된다
한국은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경제가 살아날 수 없고, 양극화 문제의 해결도 요원하다. 따라서 분양제도 개선에만 머물고 있는 현재의 주택공급 제도 대선방안 논의는 분명 극복되어야 한다. 분양되는 것뿐
남기업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