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2월 22일 2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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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통령제 하에서 책임총리제는 '말 장난'
[기고] 책임총리제가 단일화의 조건이 될 수 없다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윤석열 후보 간에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사이에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주변에서 단일화 및 선거연합의 조건으로 책임총리제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한편, 현행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규정하고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책임총리제가 주장되기도 한다. 소위 책임총리제는 국
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장
이재명의 죄가 성립할 수 없는 다섯가지 이유
[기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한다
2020년 7월 16일(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선고를 한다. 지난 6월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밝힌 사건의 쟁점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