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6일 2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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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만 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포기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회, 내년 예산에 10만 원 부가급여 책정해야"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성원권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사회의 경계는 이 나날의 인정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그어진다."(<사람, 장소, 환대>(김현경 지음, 문학과지성사 펴냄) 중) 2020년 9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5만9992명에 달했다. 소득 하위 70%의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31년 만에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남은 과제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집, 빌려 쓰더라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야
7월 29일 새벽부터 장대비가 무섭게 내렸다. 국회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기자회견 참석하려고 준비하며 우비를 챙겨 들었다. 비가 많이 내리면 기자회견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도 하지만, 30년하고 1년이 더 지나는 동안 한 뼘의 진전도 없었던 세입자들의 삶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날이었기에 국회 앞으로 모이자고 의견을 모았다. 거짓말처럼 비가
청년수당, 가난하면 못 받는다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난한 사람 차별하는 복지정책
지난 2월 경남 한 펜션에서 '먼저 간다'는 쪽지를 남긴 20대 청년 3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유족들에 의하면 이들은 이전부터 신변을 비관해왔다고 한다. 실제로 2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며, 연령대별 전체 사망 원인 중 20대의 경우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게다가 한국사회 불평등의 격차는 나날이 가속화 되고, 취업절벽 시대에서 청년
아동 생명권, 정치권에 달려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의 성과와 과제
2016년 '아동의 생명을 모금이나 사보험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자'는 목소리가 세상에 나왔다. 이들은 시민사회,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58개 단체 구성원들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이하 어린이병원비연대)'를 출범시켰다. 2016년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출범 어린이병원비연대는 지난 3년 동안 아동의 건강권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