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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최신글

문재인 대선공약 사회서비스공단, 왜 더디나?

[사회서비스원을 말하다 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바로 서야 한다

지난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보육·장기요양·장애재활 등을 중심으로 국공립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확충"하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지자체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직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시장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공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시그널이었다. 이에 대해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안전 규제도 '악'으로 보는 박근혜 정부

[안녕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⑤] '안전'이 없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위험 사회입니다. 국가안전처가 만들어졌다곤 하지만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질 기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옆의 세월호를 짚어봅니다. 도로와 철도, 지하철 등 육상 교통에도, 가스와 원자력 등 안전기관에도, 의료와 해운에도 또 다른 '세월호 참사'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공공운수노조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여객선 안전 관리, 보도자료에만 존재?

[안녕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④]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 안전관리는 달라졌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위험사회입니다. 국가안전처가 만들어졌다곤 하지만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질 기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옆의 세월호를 짚어봅니다. 도로와 철도, 지하철 등 육상교통에도, 가스와 원자력 등 안전기관에도, 의료와 해운에도 또 다른 '세월호 참사'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공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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