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3월 14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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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보다는 '현실적합한' 제도를 택해야
[정치개혁 강좌]<17> 우리나라 정부형태, 어떻게 할 것인가?
Ⅰ. 서이상국가나 좋은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되어 왔다. 유럽에서는 Platon과 Aristoteles에서 시작하여 서양정치사상의 근저를 이루었다.동양에서는 유교가 발달하였는데 군주제를 옹호하였다. 군주를 천자라고 하고 이 천자가 하늘의 뜻에 따라 백성을 다스린다는 이론이었다. 천자가 잘못하면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천자가 이를 뉘우치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