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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최신글

1%가 여의도 1000개 소유...사막에 나무 심는 청년들

[복지국가SOCIETY] 양극화 사회의 무기력한 정책들

베이비부머의 자식 세대에서 시작됐다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삶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 불확실성을 넘어 불가능한 미래에 투자하는 대신 당장의 소소한 일상에서 위안을 찾겠다는 의지다. 소박한 삶의 방식처럼 보이지만, 실은 살아남기 위해 고안된 최적화 방식이랄까? 안쓰러움이 느껴진다. 우리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시도해볼 무대가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건물주'는 가업, 그들에게 서민은 매력적인 시장

[복지국가SOCIETY] 토지 공개념으로 돌아가자

전한 시대의 사마천은 '천금을 가진 부잣집 자식은 저잣거리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인간 세태를 꼬집었다. 그는 '보통 사람은 자기보다 열 배의 부자는 욕을 하고, 백 배가 되면 무서워하고, 천 배가 되면 그 사람 일을 해주고, 만 배가 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며 천금의 위력을 풍자하기도 했다. 생산력이 충분치 못했던 사마천 시대는 기원전이다. 부자의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을'들의 전쟁 부추기는 '갑'들

[복지국가SOCIETY] 본질을 놓친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논란으로 나라가 온통 떠들썩하다. 언론과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과하다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대체 우리 사회는 어쩌다 최저임금에 집착하게 된 것일까.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류가 이룩해온 그 많은 '부'는 도대체 어디로 갔기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사는 우리 사회가 생계와 직결된 수많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문제로 새삼 들끓고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영업 기밀은 생명의 가치에 우선하는가?

[복지국가SOCIETY] '삼성 직업병 보고서' 비공개한 산업부, 무책임하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26일 자사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가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제기한 정보 공개 청구를 받아들여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 방침을 밝힌 데 따른 조치이다. 일부 언론은 이 보고서가 '국가 핵심 기술'이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자영업자 vs. 하층노동자, 피투성이 승자는?

[복지국가SOCIETY] '갑들'의 갈라치기 전쟁, 웃는 자가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6.4%는 그간의 인상률에 견주어 다소 파격적이었다. 일부 신문들은 급격한 인상으로 우리 경제가, 고용구조가 걱정이라며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근근이 살아가는 상당수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내린 모처럼의 단비라 반겼는데, 그게 아니었던가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게 생겼고 영세 제조업자들이 불가피하게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여성'보다 '기계'에 먼저 시민권을 준 나라의 교훈

[복지국가SOCIETY] 왜곡된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울 때다

1509년 로마, 몸을 뒤틀고 목을 길게 뺀 기괴한 자세로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를 그리고 있는 미켈란젤로는 유쾌하지 않았다. 물감이 얼굴에 뚝뚝 떨어지는 고역을 참아가면서 그는 말한다. "이 덫에 갇혀 있는 동안 갑상선종이 악화되었네. 몸 앞쪽 피부는 팽팽하게 늘어나는 느낌인데, 뒤쪽은 구겨지고 접혔어. 나는 지금 시리아 활처럼 휘어 있다네. 여기는 내가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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