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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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법치'와 '정략적 중도'의 결말은?
[법치의 표리(表裏)]<16> 진짜 '중도 시민'을 떠나게 할 뿐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민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반응이, 검찰과 국세청이라는 양대 권력기관의 책임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 표출됐다. 내용인즉슨 '공안통'에게 검찰총장의 중책을 맡기고, '측근'을 국세청장에 앉히는 것이다. 이로써 소위 '
김종철 연세대 법학대학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