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09시 58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이명박식 법치,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법치의 표리(表裏)]<5>"법치의 몰락을 개탄한다"
30%대의 '묻지마' 지지층에 기반한 '소수파'인 이명박 정부의 단골정책은 법질서확립이다. '이명박식 법치'의 실례 이른바 근대사회의 최대의 성취물인 법치를 제대로 하겠다고 줄기차게 다짐한다. 헛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의
김종철 연세대 법대 교수
"대통령 정치활동은 헌법 기준으로 판단해야"
[기고]"선거법 문제 많지만 정부의 후보 공약검증은 안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선거 중립과 정치 중립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프레시안>의 질문에 대해 "우리는 소위 선거활동 금지에 대해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다른 나라에 없는 조항을 우리만 만들었을 때에는 축소해석 해야 한다"며 "잡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