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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법 대전대 교수 최신글

기득권의 정치였고 기득권을 위한 투표였다

[기고] 두 정당 후보의 정책은 기득권을 위한 정책

'올드보이', '미워도 다시 한 번', 언뜻 영화 제목 같은 이 두 개의 표현은 4.7보궐선거를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실망이나 퇴행적인 행태 등에 대해 다시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번 보궐선거는 그동안 보여주었던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악습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양당을 위한 선거라는 점에

김종법 대전대 교수
여론조사와 정치

[기고] 과연 선거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는가

4.7 보궐선거의 후보자들이 확정이 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시즌이 시작되었다. 언론은 언제나 그랬듯이 선거 관련 기사들과 각 후보자에 대한 기사들을 봇물처럼 쏟아낸다. 기사의 홍수 속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 관련 기사들이다. 선거 시즌이 다가오면 언제나 후보자들의 지지율 혹은 당선 가능성을 빙자한 여론조사들이 경쟁하듯 발표된다. 그런데

김종법 대전대 교수
건물주, 공무원, 유튜버, 주린이의 공통점은?

[기고] 대학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매년 10월이 되면 세계가 주목하는 수상자 후보들이 발표되고, 지구상 가장 권위 있는 수상식이 진행된다. 노벨상이다. 한국 국민들 역시 희망어린 관심을 갖고 한국인 최초의 과학계 노벨상 수상자를 손꼽아 기다린다. 그러나 매년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이웃 나라 일본과 비교하는 성토와 비난이 이어진다. 뭐가 부족해 한국은 아직 노벨상 수상자가 하나도 없는데,

김종법 대전대 교수
LH사태와 의‧치‧한 지역할당제

[기고] 지방·지방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

드디어 터져야할 것이 터졌다. 이미 국토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1970년대부터 진행되었던 전형적인 권력을 이용한 땅 투기 방식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비단 이번 사태는 LH공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관련 공무원이나 정치인들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실타래처럼 엉켜 지난 수십 년간 이러한 투기 방식이 진행되어 왔을 것이라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

김종법 대전대 교수
지방의 위기, 지방대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다

[기고] 특정 지역의 과대 성장은 국가 존재 위협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여전히 위험과 위기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팬데믹 2년차의 위기가 연속되고 있지만, 새로운 의미의 ‘위기’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고 있는 요즘이다. 바로 지방대의 위기 혹은 지방의 위기 속에 표현된 ‘위기’이다. 2월 27일 끝난 2021학년도 입시 기간 중 언론에서 가장 많이 듣고 보았던 것이 ‘지방대의 위기’, ‘지방대

김종법 대전대 교수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란 누구인가?

[기고] '살아있는 권력'의 의미

헌정 사상 유례없는 현직 장관의 가택압색을 보면서 이른바 '조국' 논쟁의 극단적인 권력투쟁의 정점이 형성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감출 수가 없다. 이 상황을 보도하는 언론과 그러한 언론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입장은 세 가지 정도로 좁혀진다. 첫째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의 의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입장이다. 검찰 법집행

김종법 대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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