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4월 29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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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금융위 대책에도 여전한 보험료 갱신폭탄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료가 갱신시마다 50% 내외로 폭등해 가입자들이 경악하자 이를 해결할 방법을 내온 것이다. 갱신주기 단축(3년에서 1년으로),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자기부담률 다양화,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 등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대폭 수술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과연 실효
김종명 의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