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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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한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과제 ③
'내만복 칼럼'에서는 4회에 걸쳐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3편으로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에 대해 살펴봅니다.(필자) ① ② 그간 건강보험 보장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병원비 부담이 컸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2008년 57.0%에 불과했지만, 2019년 68.1%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의사)
문재인 케어가 절반의 성공에 그친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과제 ①
'내만복 칼럼'에서는 앞으로 4회에 걸쳐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1편으로 '문재인 케어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살펴봅니다.(필자)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부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보장정책을 일컫는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얘기가 종종 들린다.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