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1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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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없는 대학 구조 개혁
[시민정치시평] 국가-사학-시장 삼각동맹 몸집 키우는 대학 개혁안
1월 28일 교육부는 ‘대학 구조 개혁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요지는 간단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2018년이면 대학 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자 수를 초과한다. 이에 대비해 미리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이것이 대학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도 내세웠지만, 부차적인 원인일 뿐이다. 대책은 이렇다.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