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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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난개발, 농촌 양극화, 환경 파괴 불러올 농업정책"
희망을 찾는 농업 살리기<6> 농지 제도 개편의 문제점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도시자본을 농촌으로 끌어들여 농지에 대한 투기를 조장함으로써 소규모 분산개발이 우후죽순으로 진행되어 난개발이 진행됨으로써 농촌 쾌적성과 어메니티가 훼손되고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농촌 주민의 생활공간이 위협받는 문제가 우려된다.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