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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최신글

중앙-지방정부 복지 체제 전면 개편이 필요한 이유

[복지국가SOCIETY] 왜 복지대타협이 필요한가

유래 없는 초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청년실업, 가족해체, 사회적 격차의 확대 등 국민 삶의 질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는 보수와 진보 구분 없이 복지 예산을 증가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회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내야 하며, 이것이 지금 우

김이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지역주민이 복지 결정에 참여해야 진짜 지방분권

[복지국가SOCIETY] 지역사회보장계획, 어떻게 수립해야 하나?

2018년은 제4기(2019-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이하 보장계획) 수립의 해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한마디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인 광역자치단체에서 향후 4년간 실제 실행할 의도로 작성되는 지역의 상세 계획이다. 보장 계획은 지역의 복지 수요와 전망, 복지 공급 및 지역 자원 현황, 지자체에서 4년간 집중할 세부 사업의 추진 방안,

김이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차기 정부, 박원순표 '찾아가는 주민센터' 본받아야

[복지국가SOCIETY] 공공 복지 전달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원문 바로 가기 : 공공 복지 전달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7년 업무 보고를 통해 복지 서비스 제공의 최접점인 읍면동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의 중심 기관으로 설정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체감도 향상을 중요과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2018년도까지 3502개의 모든 읍면동을 이른바 '복지 허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김이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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