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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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길
[유보통합을 말하다] 30년 이어온 유보통합 논의, 결실 마주하고 있다
비정상이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특히 장애유아의무교육은 출발부터 비정상이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제정 당시부터 장애유아의무교육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출발했다.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반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출발한 장애유아 의무교육은 시행부터 문제를 낳을 수밖
김윤태 우석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