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5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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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국민연금도 사치인 나라
[연금개혁을 말하다 ⑥] 노동시장과 연금제도 간 부정합
1988년 첫 도입 이후 국민연금은 적용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해 단계적 확대를 거쳤고 2003년 1인 이상 사업장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비로소 전국민 연금제도로 거듭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공공연히 존재한다. 모두가 알지만 외면하고 있다할 만큼, 주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영세자영자, 청년, 그
김윤영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