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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무차장 최신글

'님비' 현상으로 포장된 갑질과 차별

[사회 책임 혁명] 사회적 약자 존중, 언제까지 강조해야 하나

'님비(NIMBY)'는 '이권'과 '인권'을 구별해 이해하게 하는 설명 방식이다. 표면적인 반대 이유로 주거환경, 건강, 안전, 교육환경 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들지만, 이면은 다르다. 노숙자나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혐오, 또는 집값 하락을 염려하는 지역 이기주의가 사실상 원인인 경우 이를 이권이라 한다. 한편 원자력 발전소, 화장터, 쓰레기 매립장

김용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무차장
개헌의 기준은 바로 이것!

[사회 책임 혁명] 인권 관점에서 접근해야

우리는 지금 제10차 헌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대통령 개헌 발의안 발표가 오래전 이야기처럼 아득하지만, 다른 이슈가 드라마틱해 묻혀있을 뿐이다. 개헌안 발의에 대한 주도권, 정부 형태에 따른 정치권의 이해관계, 재판권이나 기소권 주체 변화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실상은 다양한 인권을 기본권으로 더욱 명확히 하고 이를 국가가 보장하는 시스템에 관한

김용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무차장
인권위, '장애인 활동가 사망' 7년 만에 사과

[사회 책임 혁명] 인권위에 '지연되지 않은 정의'를 바란다

국가가 부모님의 사랑으로 의도치 않게 태어난 개인에게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세뇌했다. 또한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으로 인식하도록 강요했다. 오래전 사실상 폐기된 국민교육헌장 이야기다. 국민교육헌장이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낭독되던 시절에는 개인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안겨준 사명(

김용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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