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09시 58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철도·도로 개통 합의' 하나면 모든 게 가능하다
[정상회담 전망과 과제] ① 남북 경제협력 의제
철도와 도로를 이용해 물자가 오가면 사람도 따라 오가게 된다. 남과 북의 많은 주민이 항공기보다 저렴하고 대량 수송이 가능한 철도·도로를 이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 문화, 예술, 체육 등 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남북간의 교류 확대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 법률의 변화을 통해 본 개혁·개방 의지
'2006년 북한은 어디로?' 경제편〈8〉
2000년 이후 북한은 경제개혁·개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북한의 법전에 수록된 법률 중 절반 정도는 경제관련 법률이다. 최근 제·개정이 확인된 법률만 하더라도 39개에 이르며, 이 중 경제·과학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