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6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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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가 돈을 받으면 나라가 망한다"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4)] 특권사법이 비리 원인
법조비리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비리로 얼룩진 '특권사법'을 타파하고 그것을 '국민의 사법'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막강한 독과점적 법조특권을 유지하는 한 결코 권력에 기생하는 비리의 독버섯을 제거할 수 없다. 판사나 검사에게 돈과
김영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법개혁투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