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09월 01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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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민주당이? '철도민영화 촉진법' 법안 처리까지 한 달 남았다
[기고] 조응천 의원의 개정안, 국토부는 왜 반길까
지난 9월 19일 국토위 교통소위에서는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철산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으나, 최인호 소위원장은 11월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며 회의를 종결했다.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실상 '철도민영화 촉진법'이다. 무엇보다 국토부가 가장 반기는 법으로, 과거 철도민영화 논의에서 민영화를 위한 선결조건으
김선욱 전국철도노동조합 공공정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