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2월 14일 2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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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극복'이라는 환상 혹은 환각에서 깨어나기
[프레시안books] <궐위>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재판에 대해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다. 비슷하게 명태균의 여론조작과 관련해서도 그와 같은 여론조사 기관의 행태가 일반적이라는 사실과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의 집요한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더해서
김상철 시시한연구소 공동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