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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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를 꿈꾸는 욕망 'DNA 데이터베이스'
[기고] 또 하나의 신원 인식 시스템, 국가 감시 체계 확장
국회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숙원 사업이었던 신원 확인 DNA 데이터베이스(DB)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 최근의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그 어느 때보다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걱정하지만, 자신의 DNA가 유출돼 이해관계가 위협받을 것이라고는 생각
김병수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