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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 최신글

추미애 장관께,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대로는 안 됩니다.

[김민웅의 인문정신]

1. 검찰개혁의 고개는 “아리랑 고개”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파르고 험하고 숨이 찹니다. 무소불위에 가까운 권부가 된 정치검찰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과업은 인내의 고비를 넘기 마련입니다. 수모와 함께 가족의 고통까지 껴안고 맨발로 가는 자갈길입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추미애 장관님을 응원하는 까닭은 따라서 분명합니다. 검찰의 압박에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
겁도 없는 영화, <블랙머니>

[김민웅의 인문정신] 영화 <블랙 머니>가 보여주고 있는 블랙코미디 한국의 속살

이 글엔 블랙머니의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정지영 감독의 블랙머니, 또 하나의 폭탄 정지영 감독이 또 사고를 쳤다. 70대 중반에 접어드는 노장이 이런 식으로 후배 감독들 기를 죽여도 되나 싶다. 아니, 기를 죽인다기 보다는 더욱 분발하도록 만든다는 게 정확할 것이다. 돈줄을 움켜쥔 권력 카르텔의 음모를 파헤친 영화 블랙 머니, 우선 무엇보다도 재미지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
검찰개혁 제도화 내건 빅딜?

[김민웅의 인문정신] 조국 퇴진하면 검찰개혁이 된다?

서초동 촛불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검찰개혁의 기류가 일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함정이 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일각에서 솔솔 안개를 피우는 이른바 "빅딜" 설이다.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 가운데 검찰개혁관련법안 우선통과와 조국 장관 거취를 맞바꾸려는 움직임이다. 조국의 명예퇴진을 내세워, 총선의 문을 여는 출구전략인 셈이다. 결론부터 말하자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
단두대가 된 언론, 그 언론의 머리가 된 검찰

[김민웅의 인문정신] 촛불 시민 혁명은 진행형

가령 '단독'이라는 표시가 붙어 "조국 부인 5억,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종잣돈으로"라는 제목의 기사는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될까? 문제의 회사설립 과정에서 5억이라는 돈이 투입되었고 그 돈줄은 조국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라는 논지를 보게 된다. 다르게 읽을 도리가 없다. 실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었던 걸까? 정 교수가 모씨에게 5억의 돈을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
'사회적 박탈감'으로 포장된 권력 카르텔의 '반격'

[김민웅의 인문정신]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주도권 강화, 그게 답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취임 이후 가장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 위험도는 어느 것이 낫다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상황관리의 주도력이 그나마 높은 쪽이 답"이다. 주도권이 끊임없이 동요하거나 상대 진영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처음부터 배제하는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
정치검찰의 '조용한 쿠데타'인가?

[김민웅의 인문정신] '정치적 순진함'이 지금 우리에게 적이다.

새로운 유형의 '정변(政變)을 우려 한다 위중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검찰의 '조국 수사'가 표면적으로는 사법 논리를 담고 있지만 가장 농도 짙은 정치행위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의 정치적 집합체인 문재인 정부는 이로써 퇴로가 막힌 채 매우 어려운 정치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조국 대전(大戰)'의 전세(戰勢)가 과연 검찰개혁의 본령을 지켜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
미군정, 한국의 식민 피해 호소를 묵살하다 ⑪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⑪

김민웅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가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지금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무역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사실상 '경제 전쟁'을 선언한 셈입니다. 현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한일 관계에서 이른바 '1965년 체제'를 전환해야 할 시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1965년 체제'는 비단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
"한국에서 강탈한 재산은 내 것" 주장한 일본의 모순⑩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⑩

김민웅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가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지금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무역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사실상 '경제 전쟁'을 선언한 셈입니다. 현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한일 관계에서 이른바 '1965년 체제'를 전환해야 할 시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1965년 체제'는 비단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
'식민지배는 일본의 은혜'에 그들이 집착하는 이유 ⑨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⑨

김민웅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가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지금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무역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사실상 '경제 전쟁'을 선언한 셈입니다. 현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한일 관계에서 이른바 '1965년 체제'를 전환해야 할 시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1965년 체제'는 비단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
박정희, 군대 동원해 시민 짓밟고 엉터리 한일협정 추진 ⑧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⑧

김민웅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가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지금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무역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사실상 '경제 전쟁'을 선언한 셈입니다. 현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한일 관계에서 이른바 '1965년 체제'를 전환해야 할 시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1965년 체제'는 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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