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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최신글

  • 상대적 당 우위의 당·군·정 역할분담체제

    '2006년 북한은 어디로?' 정치편 <6> 김정일시대의 북한지도체제

    북한의 정치체제는 당국가체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북한 헌법 11조는 국가기관에 대한 당의 영도를 천명하고 있고, 당규약 46조는 인민군대에 대한 당적 지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과거 북한은 실제로 당중앙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통해 당적 영도를 체계적으로 가동시

    김갑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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