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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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자진사퇴? 절대 안 된다"
[법치의 표리(表裏)]<4> 영향 받은 판사까지 철저히 책임 물어야
촛불 재판 과정에서 신영철 대법관이 보낸 메일과 담당 판사들에게 한 말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 대법관이 사퇴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거취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금태섭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